안순자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이인태 "거제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
전기풍 "조선산업 특성 반영한 주52시간 근무제 대책 마련'

거제시의회 안순자 의원이 21일 열린 제222회 5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의회 제222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순자 · 이인태 · 전기풍 의원이 교육과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제안을 내놨다.

안순자 의원은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199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세계 언어 권리 선언’은 ‘사람은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언어집단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언어권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면서 "농인들도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안 의원은 이어 "거제시 농인들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 5월 21일 제정됐다"면서 "이 조례는 거제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지원조례 제정 후속조치로 ▲농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교육비 지원 확대 ▲한국수화언어 사용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실시 ▲학교에서 수어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인들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라며 "이들의 언어권을 존중하고 언어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란다"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의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거제시의회 이인태 의원이 21일 열린 제222회 5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인태 의원은 '거제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사고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애매한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시내를 둘러보면 곳곳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들이 인기를 실감케 한다. 인기가 점점 높아져 거제에도 전문 대여업체가 등장해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언론에 따르면 킥보드가 고장나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고 시 운전자가 책임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무면허를 부추기는 허술한 면허 등록 절차와 민폐를 유발하는 무개념 주차, 구조적 단점에 표준 규격조차 없어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문제는 3년 만에 사고가 18배나 증가했다고 한다"며 통계를 제시하면서 "최근 제가 목격했던 광경처럼 전동킥보드 1대에 2인이 커플로, 친구들끼리 쌍쌍으로 무리를 지어 인도는 물론 도로 중앙선 침범까지 서슴지 않는 광란의 질주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보행자나 차량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가리키는‘킥라니’사고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나열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원동기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이전 사용 연령보다 3세나 낮아져 관련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을 경우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어 피해자 보호 대책에 문제가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거제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최소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특히 만 13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통신호와 안전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제재는 약해졌지만 거제시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일반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이 21일 열린 제222회 5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기풍 의원은 '조선산업 특성을 반영한 주52시간 근무제 대책 마련'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은 2018년 7월 1일이었다"며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나 과로로 인한 사망 등 부작용을 해소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주52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이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계속하여 이어져 왔고,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이라는 오명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거제지역 경제는 조선산업 비중이 매우 높고, 종사자 또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비중이 큰 지역이다"면서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대부분이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지역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초과하게 되면 사업주는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면서 "정부는 유예기간을 두었던 만큼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10일 이후 시행을 앞두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물론 정부의 계도기간도 있었고, 계속하여 노동정책을 강조해 왔기에 충분히 대비책을 세웠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조선산업 노동현장의 특수성 때문이다"고 이유를 설명한 전 의원은 "그러나 이제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기에 거제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산업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변화요인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임금 삭감에 따른 숙련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안과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구조가 있어야 경쟁력 있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면서 "거제시 또한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정주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변광용 시장을 향해 "조선산업 사내협력사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노동을 통해 생활임금을 맞추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다른 일터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고 대기업 사내협력사는 신규 노동자를 찾아나서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며 "그렇기에 전환기의 조선산업 특성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한 거제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변광용 시장께서는 조선산업 특성을 반영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한 정책을 강구해 주시고, 조선산업 비중이 큰 거제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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