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코로나19 팬데믹을 진정시키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그런데 온통 백신과 치료제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것이 사회적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가 한 번도 겪지 않은 급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이라는 장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런 신호가 무엇인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밝히고 ‘원 헬스’와 연계한 코로나 이후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심리적 방역과 안전하게 거리를 좁히는 방법

물리적 방역에 집중하느라 심리적 방역을 등한시한 결과,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고통과 소외감이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합병증 중의 하나가 자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20대 여성의 자살이 크게 늘었다.
작년 상반기 대비 43%나 급증했다. 이는 재난 시대를 살아가는 20대의 삶의 기반이 허약하다는 방증이다.
20･30대 여성의 자살 증가는 사회적 고립감, 고용 불안, 돌봄 부담의 누적 등이 원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사회적 돌봄의 공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돌봄 공백은 심리적 소외와 불안을 가중시킨다. 대면 공공 서비스의 중단과 돌봄 공백은 사회적 약자(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이는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사회적 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어린이집, 학교 등의 폐쇄 조치는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해치고 학부모의 돌봄 불안을 누적시킨다.
공공기관을 이용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여가를 즐기던 장애인들도 고립감으로 점점 힘들어한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돌봄과 양질의 급식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재난의 고통이 더욱 심하다.

배고픔 해결이 기본적인 욕구이듯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도 기본적 욕구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대인 접촉을 차단하고 고립시킨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람들이 교류하는 사진을 보여줬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금식 후 음식 사진을 볼 때와 같다는 것이다.
즉,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갈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갈망한다.
이런 두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동시에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 좁히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먹거리 기반 커뮤니티 돌봄’ 사업이다.
이는 취약계층의 열악한 식생활 문제와 사회･심리적 결핍 해소를 위해 기획되었다.
마을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 두 곳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건강한 식재료와 농식품을 채워 넣고 취약계층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눔 냉장고는 지역 생협 반찬나눔 조합원의 자원봉사와 주민의 자발적 기부로 채워진다.
나눔 냉장고를 시작으로 사업 참여자들은 먹거리 기반 커뮤니티 돌봄 생태계 형성을 도모하는 한편, 건강한 먹거리로 주민이 함께 서로 돌보는 새로운 돌봄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마음 방역을 위한 반려식물 나눔과 상자텃밭 보급이다.
반려식물은 누구나 쉽게 기를 수 있고, 공기도 정화해준다. 물을 주며 교감하고, 성장에 맞춰 식물을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사람과 식물 간의 상호작용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농촌진흥청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식물을 예뻐하거나 미워하면 식물도 그대로 반응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식물을 가꾸는 상자텃밭을 보급해 가정마다 식물을 재배하면 가족 간의 긍정적 대화가 늘어나고, 마을텃밭을 조성해 주민들이 함께 경작하면 마을 공동체가 살아난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천하는 도시농업이 건강한 먹거리의 접근성을 넓히고,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다.

대면 서비스가 곤란해도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를 활용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에게 보급한 반려식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과 케어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도시텃밭은 앞서 언급한 ‘식욕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 욕구를 동시에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모임이 어려워도 공동체 텃밭을 돌보는 당번을 정하고, 그 장면을 SNS에 올리거나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류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유지해갈 수 있다.
도시의 농업은 치유와 힐링의 과정이자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에도 대부분 텃밭 활동을 편성한다.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케어 팜은 ‘사회적 돌봄’을 ‘농장’에서 실현하는 치유 농업의 복지 시스템이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유럽에는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알콜)중독자 등이 농작물을 가꾸거나 동물을 돌보면서 치유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케어 팜이 3,000개가 넘는다.
네덜란드의 케어 팜은 여러 기관(정부, 판매처,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촘촘한 시스템 덕분에 탄탄하게 운영된다.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들이 케어 팜을 운영하면서 케어 서비스 외에도 농산물 판매와 가공뿐만 아니라 레스토랑까지 운영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생산과 유통구조를 갖춰 수익을 창출하고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반복되는 동물 ‘살 처분’을 예방하는 방법

한편, 코로나 쇼크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해 최근 가금류 131만 마리가 ‘매몰 살 처분’되었다.
조류독감은 야생 조류의 병원성 인플루엔자가 공장식 밀집 사육된 가금류에게 옮겨져 병독성이 커진 것인데, 전문가들은 산업형･단종형 유전형질을 가진 가축들의 ‘면역 방화벽’이 사라진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생명체의 면역력은 생물 다양성이 그 토대다.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면 생태 회복력이 저하된다. 생태 회복력이 저하되면 가축의 면역력도 그만큼 낮아진다.
미생물군의 다양성과 새끼돼지의 건강성 간 상관관계를 고찰한 연구에 의하면, 무균질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란 새끼들보다 미생물군의 다양성이 높은 환경에서 자란 새끼돼지들이 훨씬 건강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프로바이오틱스로 불리는 미생물이 풍부해 병원성 미생물의 장내 침입에 대한 저항성이 컸기 때문이다.

동물복지 단체들은 마리당 A4용지 크기도 안 되는 협소한 공간에 24시간 갇혀 살게 하는 공장형 축산 방식이 산란계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가축 전염병을 줄이고 대량 살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축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는 동물복지 축산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의학계는 동물복지와 함께 농장 관계자들의 철저한 방역과 사육 환경 관리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동물복지와 축산 초지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7년 ‘산지 생태 축산’ 농장 조성 사업을 시행했고, 현재 전국에 40개 농가가 있다.
산지 생태 축산은 산지를 초지로 가꾸어 가축들을 초지에 풀어놓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축산인데, 이는 가축 분뇨가 초지에 양분을 제공하고 그 초지의 풀을 가축이 뜯어먹는 자원순환 농법이자 초지의 생물 다양성을 높여주는 생태적 농업이다.
축산을 포함한 농업 부문이 산업형･단종형에서 벗어나 환경･동물･사람을 보호하는 생태적 농업으로 탈바꿈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면, 환경 파괴는 최소화되고 생물의 종 다양성 증진과 더불어 통제 불가능한 전염병도 줄일 수 있다.

동물복지를 포괄하는 생태복지는 생태계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태복지를 구현할 주체는 농민과 시민이다. 생태위기 해결의 주체로서 농민의 역할과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농민과 시민이 ‘식량주권’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과 생태복지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식량주권은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다. 즉,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는 농민의 권리와 건강하고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아우른다.
식량주권은 국민의 기본인권이자 복지의 근간이다.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식량주권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도 애달픈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서울의 모 아파트에서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사건, 2020년 6월 코로나19로 개학이 지연되면서 집에만 머물며 굶주림에 시달린 한 중학생이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한 사건 등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과 함께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생산 및 분배 체계가 구조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에서는 먹거리 정책을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가 아닌 기본권리로 인식하고 농업정책과 복지를 결합한 식량보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먹거리 복지사업 중 현물 지급 사업(도시락 배달사업, 밑반찬 배달사업, 영양플러스, 푸드뱅크, 농식품 바우처 등)은 반드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런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유통체계 및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체 지원 농업’이라 불리는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는 농민이 지속 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가 농산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다. CSA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 생산에 대해 소비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공동 생산자로서의 철학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례는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농산물 꾸러미’다.

또한 2017년부터 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공동체) 참여형 지원농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소비자 참여형 CSA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CSA 시범사업을 서울에 약 400개가 설치된 ‘마을부엌’과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마을부엌은 결식 해결과 자활을 위한 보장형, 관계 형성과 조리법을 배우는 1인 가구형, 돌봄과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형, 자율형, 사회적 기업형,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만나며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고, 먹거리 접근성이 강화되어 결식 문제 해결과 식생활 개선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양질의 음식은 ‘마음의 위안’은 물론이고 ‘우울증 완화’ 효과가 있다.
정신과 의사가 진료실이 아닌 음식점에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TV 드라마에 나온다.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망설이는 환자에게 음식을 추천하며 그 음식에 들어 있는 특정 물질이 기분을 좋게 한다고 말한다.
그 물질은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serotonin)’의 수치를 높여준다. 세로토닌의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기관이 ‘장’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도 장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을부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회적 호르몬이라 할 수 있다.

행복한 마을부엌을 도시 CSA 거점으로 하고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중간지원기구 역할을 한다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SA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육성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생협 등의 협동조합 연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개별법 협동조합(생협･신협) 등의 업종이 다른 협동조합들이 연대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 수 있다.

2019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는 “농식품 산업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세션을 통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의 식량 체제에서 비롯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식량의 순환경제를 극대화하는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이런 순환경제와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도시와 지구를 살리는 기후농부”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26~27일 ‘서울 도시농업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기후농부’는 도시와 농촌에서 함께 어울려 농업을 실천하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생물 다양성의 증진에 앞장서며,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도시농업이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상생 농업으로 발전하며 지역 상생을 견인하고 있다.

원 헬스와 연계한 푸드 플랜 구축 방안

지역 상생의 필요성이 운위된 것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야 상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지역 상생 발전은 농촌 지역민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자본과 물자 중심의 교류에서 사람과 정보까지 확장해 지역 상생 및 순환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에 ‘사람-물자-정보’가 오고 가는 과정을 통해 생태적 순환경제가 싹트고, ‘사람-동물-생태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원 헬스(One Health)’까지 확장될 수 있다.
새로운 개념어인 터라 ‘원 헬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으나 간단히 줄이자면, “사람, 동물, 생태계 사이의 연계를 통해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의미”한다(출처: 위키백과).

사람이 건강하려면 동물과 생태계가 건강해야 한다. 동물이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건강해야 한다.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야 한다.
결국 생물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생태농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생태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농정과 복지, 사회적 경제 등을 결합하는 한편, 원 헬스와 연계한 푸드 플랜(먹거리 종합 전략)이 나와야 한다.

원 헬스와 연계한 푸드 플랜은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량주권은 기본으로 하고, 첫째, 생태계의 종 및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고 농민과 시민을 보호하는 생태적 순환농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둘째, 동물과 식물이 건강한 생태계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동식물의 복지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생태복지의 주체인 농민과 시민이 가깝게 교류하며 직거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거래 제도를 도입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유통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농촌은 로컬 푸드 유통 체계로, 도시는 상생 푸드 유통 체계로 해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넷째, 모든 정보 채널을 가동해 원 헬스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유통-소비의 가치 사슬을 데이터로 만들어 농민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원 헬스 푸드 플랜 위원회 설치와 함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다 부처 협력 지역 상생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원 헬스 푸드 플랜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공동체 지원 농업의 제도화, 원 헬스 푸드 플랜을 위한 소비자 운동 지원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 백혜숙은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를 졸업하고 도시 농업, 사회적 경제, 농수산물 유통을 두루 경험한 농업·농촌 전문가로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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