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조인으로서는 최초로 병역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종건(27·연수원 40기) 변호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건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백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며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에 의한 선택권을 보장한 국제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음에도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제도의 도입은 나라의 재량이고 이를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백 변호사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으며, 병역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앞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백 변호사는 실형을 사는 대신 병역의무는 면제받는다. 변호사로서의 자격도 5년간 제한된다.

백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전국 6개 법원에서 병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해서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며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올해 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등에 대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법고시 합격자 중 병역거부자는 백씨가 처음이다.

이환수 기자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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