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창원 진해)은 동남권 사업 규모에 걸맞는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창원과학기술원법’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남.부산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성화와 지역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인재 육성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2009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투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 41.4%, 대전 30.9%, 지방 27.7%로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지역은 5.8%에 불과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적자원 배출도 빈약해 동일 연령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 졸업생이 전국 시도 중 경남이 13위를 차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는 갈수록 증대되는 동남 경제권 산업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일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측면이나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 격차 해소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김학송 의원은 "현재 경남지역이 과학기술 연구 개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지역 산업 확대에 따른 고급 인력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고급인력 양성기관이 전무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창원과학기술원이 설립되면, 국가 균형 발전 및 신성장동력 분야 고급 인력 수요 확충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창원과학기술원이 설립되면 향후 10년간 2조 65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원의 부가가치, 그리고 3만명의 고용효과가 발생된다는 기관 보고를 받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동남경제권 산업규모에 걸맞은 고급과학기술 우수인재 양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혁신과 기술고도화를 이끌 고급 전문인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화 분야의 연구개발과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연구교류의 촉진을 통한 지역균형 및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과학기술원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발의 법안의 주요내용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창원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창원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창원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원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창원과학기술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두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은 창원 연고 국회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하고, 김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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