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허위 기자회견과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 실권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시장의 부인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315호 대법정에서 열린 황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1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황 전 시장의 혐의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인데도 범행을 계속 부인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 전 시장은 지난해 초 건설업체 대표 김모(53)씨로부터 1억7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이중 5000만원을 자신의 측근을 통해 전직 창원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에게 건네 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공천 경쟁자였던 박완수 현 창원시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허위 기자회견과 민사소송을 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전 시장은 그동안 공소사실에 대해 “측근이 단독으로 매수행위를 했을 뿐 공모한 바가 전혀없다”며 협의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전 시장이 당시 업체대표 김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이자없이 갚은 혐의가 인정되고, 여러 증거로 볼 때 피고의 명시적·묵시적 동의없이 매수자금이 집행되기 어려운 만큼 측근이 단독으로 매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장을 매수 과정에 개입하고 차명으로 수억원대의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시장의 부인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지만, 남편이 실형을 선고 받은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박 씨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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