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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 김지수 대변인, 지방자치 법체계 정비 필요성 강조지방자치의 날’ 언론브리핑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방향과 지치분권위원회 활동경과 브리핑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10.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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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지수 수석대변인이 29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경남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방향과 지치분권위원회 활동경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지수 수석대변인(경남도의회 전반기 의장, 창원시 의창지역위원장)이 29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경남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효율적 사무이행을 위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대변인은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방향과 지치분권위원회 활동경과 브리핑을 통해 " 7월 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복잡한 법체계로 부처와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혼란이 우려된다"며 "분야에 대해 단순사무이양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브리핑하는 김지수 대변인.

김 대변인은 따라서 "사무를 규율하는 상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연구용역 또는 TF 구성을 통해 사무수행체제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정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100만 이상의 경우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이번 정부안에는 50만 기준으로 완화됐다"며 "대도시 특례 인정 조항에서 인구 기준에 따라 행정·재정 운영의 특성을 고려해 특례시를 둘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법 개정안과 관련,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라며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추진 주체로 지난 2018년 3월 20일 출범했다"며 "2018년 9월 자치분권 6대 분야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매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기 자치분권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는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 추진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를 통한 확실한 행·재정지원 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지수 수석대변인이 29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경남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방향과 지치분권위원회 활동경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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