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 사회' 기조에 어긋나는 일부 현안을 지적하며 다소 이례적으로 일부 부처에 대한 '질책성' 발언을 했다.
그는 "최근 100억원이 넘는 재산가가 지나치게 적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사회 일각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건보료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최근 잠수함 볼트 결함, 대공포 부품 납품 비리, 공군의 시설 공사비리 등으로 정부의 국방 개혁 노력이 폄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일고 있다"며 군 장비ㆍ시설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는 단순히 해당 부처 장관의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이날 오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데 앞서 내각의 분위기를 환기하고 일하는 자세를 바로잡을 것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오 특임장관도 작심한 듯 정부의 선제적 대응 등을 주문하며 '군기반장'다운 발언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집권 4년차가 되면 '4년차 증후군'이 생겨 민심 이반이 일어난다"면서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변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고엽제 매립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가 그 당시 몰랐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묻도록 합의해줬는지 소상히 밝혀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은폐하거나 접근을 잘못하면 국민의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축은행 불법인출 사태와 관련, "'공정 사회'의 잣대에 맞지 않다.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 후반기에 각종 부패와 비리가 터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성역 없이 밝히고 처벌해야 정부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각종 범죄와 비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정 사회 잣대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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