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AI 음성조서 작성 시스템 등 적극 도입 필요"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전국 경찰관서 255곳 가운데 여성 경찰관이 없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이 절대다수인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성경찰 조사 원칙'에 따라 여경 배치가 필수적인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셈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공개한 ’여성청소년 수사팀 내 여성경찰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관서 255곳 중 여경 미배치 여청수사팀은 10월 기준, 인천 2곳, 강원 1곳, 경북 4곳, 경남 2곳 등 총 18곳에 이르렀다.

여경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2급지 가운데 경기남부 양평경찰서가 유일했다.

3급지의 경우 인천 강화·중부, 강원 속초, 전북 고창·부안·정읍·임실, 전남 영암·장성·강진·완도경찰서에 여경이 없다.
영남의 경우, 경북 청도·예천·고령·청송경찰서, 경남 고성·남해 경찰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청소년 수사팀 내 여성경찰관 배치 현황(2020년 10월 기준) /오영환 의원실 제공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수사규칙 제18조(조사시 유의사항)에 따라 여성 성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가 원칙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 및 이에 수반된 성폭력 행위 등은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성범죄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이다.
강간범죄의 대표 피해자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 2019년 2.0%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97.4%였고, 강제추행범죄에 대해서는 여성이 피해자의 89.5%가 여성이다.
이에따라 성범죄에 있어서는 여성 인력이 필수인 셈이다.

경찰에서는 여성청소년계는 업무가 강도가 높은 등 기피부서에 해당 돼, 여성 경찰들을 강제 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경이 없는 여성청소년계의 경우, 과 내에 있는 여경이 차출돼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성경찰‘을 대신 할 수 있는 대안으로 AI 시스템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도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 ’AI 음성 조서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진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반복적인 진술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영환 의원은 “AI 음성 조서 작성 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족한 여성 경찰 인력 충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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