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이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지역언론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포털 아웃링크 도입과 포털에 해당 지역뉴스 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막대한 수입 10%대 광고수수료율 낮출 계획 없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포털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포털 아웃링크’도입과 ‘GPS기능을 이용한 포털의 해당 지역뉴스 서비스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구, 국민의힘)은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지역언론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포털 아웃링크 도입과 포털에 해당 지역뉴스 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역신문 활성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은 한 마디로 無정책의 정책이다”고 지적하고 해마다 줄어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들어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물었다.

이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717억6천만원의 광고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언론진흥기금 지원액은 248억6천만원으로 34.6%에 불과하다”면서 “어려운 지역신문사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재 10%대인 광고수수료율을 낮출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최 의원은 지역언론을 살리는 대책으로 2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로 편중된 온라인 뉴스독점 구조를 개혁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포털의 아웃링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통적인 언론의 역할이 축소되고, 포털 사이트가 이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역신문이 공론장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포털에 GPS기능을 이용 해당 지역뉴스를 의무적으로 노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미국에서도 지역신문사가 대량폐간되면서 전국적으로 동네뉴스가 사라지는 사막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빈틈을 가짜뉴스와 유령매체가 들어와 온갖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면서 “지역언론이 공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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