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민주노동당, 사천) 국회의원이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이하 낙동강수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24일 강기갑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물 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이 댐 주변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은 '물 이용부담금' 면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에서는 댐 소재 지역뿐 아니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또한 '물 이용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오염 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댐 주변 지역의 범위는 댐 발전소로부터 2km이내 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천은 댐 방류로 인해 수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보는것도 억울한 실정인데 '물 이용부담금'까지 내서야 되겠느냐"며 "이 법이 개정된다면 사천의 숙원사업이었던 '물 이용부담금' 면제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뿐만 아니라 남강댐 방류 피해 및 남강댐 용수 부산공급 문제도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없이는 '물 이용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댐 방류 피해지역의 물 이용 부담금 면제를 위한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969년 남강댐이 축조되고 사천지역으로 배수 물길이 생길 때부터 사천시민들은 남강댐으 방류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실제 홍수철 마다초당 3000톤 이상의 방류로 수십억 원의 재산손해를 입고 있으며, 지나지난 루사나 매미와 같은 태풍 때에는 초당 6000톤 이상의 방류로 사천공항까지 침수되는 일을 겪기도 했었다"고 술회(述懷)했다.
이어 "진주 전역은 물 이용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남강댐 방류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 사천은 여수로 인접지역 몇 곳만 물 이용 부담금을 면제 받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실정"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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