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경직기자] 강원도의회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태백2)이 21일 오전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연장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폐광지역법 개정은 폐광지역 이철규 · 유상범 · 신정훈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의 내용을 모두 담아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한의 제한을 없애는 것을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폐광지역법의 적용시한 존재는 타 특별법과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법의 목적이 달성됐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폐기금 납부율 상향, 경제개발센터 설치, 면세점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조사, 전문가 간담회, 포럼을 포함한 다양한 공론화 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지난 1995년 제정된 ‘폐특법’은 오는 2025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한시적인 ‘폐특법’은 지난 2005년과 2012년 10년씩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김혁동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강원도가 추진한 ‘강원랜드법’에 대해 지역주민과 소통 부족을 꼬집으며 “집행부에서 추진한 ‘강원랜드법’은 폐광지역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폐특법 개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리조트사업도 지역사회 공감대를 얻은 후 진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폐특법 연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만들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폐특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강원도가 ‘폐광지역법 효과분석 및 법 개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 폐광지역법의 항구화가 폐광지역 시군의 생존문제로 다가왔다"면서 "2037년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태백시가 18.8% 감소, 삼척시가 11.8% 감소로 강원도 1,2위을 나타내고 있어 폐특법연장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금 태백을 비롯한 강원남부지역 주민들은 힘들고 어려운 좌절의 시기, 아픔을 간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기도 하다”며 “강원도가 쓰러져가고 소멸의 위험에 직면한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생존을 위한 폐특법의 개정을 위해 희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직 기자  leky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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