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학기는 개학이 4차례나 연기되었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겨우 수업시수를 채울 수 있었다.
다시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겨우 제한적인 등교가 이루어졌다.
그나마 추석 연휴로 며칠만 등교할 수 있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 후 수업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 보았으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소득 수준에 따른 심각한 학력 격차라는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 불평등

비대면 수업의 부작용은 생각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원격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습격차 심화(61.8%)’였다.
그리고 학습격차의 원인은 ‘가정환경 차이(72.3%)’가 1순위였다(경향신문). 교육부 주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이후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매일 알림장 내용을 불러주고 준비물과 숙제를 까먹으면 잔소리도 해줬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가정 내 보호자 말고는 아무도 학생을 챙겨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과 과제에 신경 쓰고 말고의 차이는 예전보다 훨씬 큰 교육 격차를 만들고 있었다.

온라인 수업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다’는 비율도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서 높았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생겨도 선생님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혼자 해결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집에서 숙제나 수행평가, 지필 평가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거나 적었다. 그만큼 학습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이렇게 학습격차가 커진 주된 이유는 1)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 2) 학부모의 학습 보조 여부, 3) 학생-교사 간 소통의 한계, 4) 학생의 사교육 수강 여부, 5) 학습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 등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학습능력이 좋거나 가정에서 학습할 환경이 잘 갖추어진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통해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5가지의 원인 중 3가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요인이고, 공교육 시스템을 통한 대면 수업이 사라지면서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학습격차의 요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이 옆에 누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이 격차에 관여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교 수업이 없는 날 어디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지를 물었을 때, 계층에 상관없이 85% 이상이 ‘집’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다 같이 집에 있지만, 차이는 그 시간 ‘함께 있는 사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경우가 반 이상(52%)이고 혼자 있는 경우는 15%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비율(35%)이 훨씬 적고, 혼자 있는 비율(28.6%)이 높았다.
코로나19 시대의 학교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수준과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격차는 학습의 차이와 학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서의 격차’도 만들고 있었다.

교육부와 전국의 지방교육청들이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자재를 보급하고 쌍방향 수업 비율을 늘리는 등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심각해진 상황을 개선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수업으로 커진 학습 외 불평등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수행한 <코로나19와 교육: 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는 실증적 통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한국 공교육 현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연구팀은 지난 7월부터 약 2주 동안 경기도 내 초·중·고 800개 학교의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돌렸다. 이 조사는 초·중·고 학생 21,064명, 학부모 31,042명, 교사 3,860명 등 총 55,966명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였다.

이 조사에서 드러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삶은 여러 부문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변화는 공부를 위해서든 놀기 위해서든 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었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68.8%에서 학습 목적으로, 또 46.7%에서 ‘학습 외의 목적’으로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교육 시간과 학교 과제 시간도 늘었지만, 동시에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도 늘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운동과 산책 시간, 밖에서 친구 만나는 시간, 문화시설이나 놀이터 등 놀이 공간 방문 시간은 줄었다.

이 조사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2020년 1학기 동안 학생들은 바깥세상과 단절된 채 집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미디어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혹은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도 늘어난 것이다(사사인, 9월 1주).
이로 인해 학습뿐만 아니라 수면과 식사, 사회관계,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학생들 사이에 계층별 불평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잠자는 시간의 변화’를 물었을 때,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이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저소득계층에서 가장 적었고, ‘줄었다’거나 ‘늘었다’는 응답은 저소득계층에서 가장 많았다.
즉, 코로나 19로 인한 비등교 상황 때문에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은 더 많이 자거나 더 적게 자고 있었다.
가난한 집 학생일수록 수면 습관의 변화를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이다.

식습관의 격차도 소득에 따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하지 않는 평일 점심을 먹는지를 물었을 때 ‘항상 먹는다’는 비율이 상위 30% 소득계층에서 65.4%인데 비해 하위 30% 저소득계층은 41.1%만 ‘항상 먹는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전이라면 가정환경이 어떻든, 학교에서 같이 급식을 먹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던 격차가 나타난 것이다.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의 식생활 불규칙은 점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19 이후 편의점 음식니나 패스트푸드를 더 먹는다’는 비율도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높았다.
반면 상위 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 편의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비중은 줄고 집밥(한식) 비중은 느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학습뿐만 아니라 생활습관과 식습관의 격차를 보정해주던 학교의 기능과 공교육의 역할이 사라진 탓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은 “더 엉망으로 먹고, 더 불규칙하게 자고, 더 우울하고, 더 외롭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격차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된다.

코로나19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

코로나19가 가져온 학습격차와 생활 관련 불평등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1학기 동안 진행된 원격 수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출발 선상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각자의 능력을 발굴하고 극대화하는 등의 본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비대면 교육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공교육의 역할과 기능 등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수업의 질을 담보하면서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온라인 학습격차의 원인이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부모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 아동들에게 학습 도우미 파견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할 부분이 없지 않다.
첫째, 학습 도우미 파견 조건을 더 확대해서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정환경까지 고려해 필요한 아동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거나 읍·면·동 사무소와 종교 시설을 이용한 ‘학습지원 센터’를 개설해 대면 수업과 학생 지도를 돕는 방안도 가능하다.
셋째, 학교의 교실을 활용해 시간대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숫자의 아동들을 학교로 나오게 해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격차 해소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의 비대면 수업은 잠시 유행하다가 지금은 시들해져 버린 ‘자기 주도 학습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추가로 시행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생들이 도우미가 없어도 스스로 관심을 가진 문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줌(zoom) 등의 매체를 활용해 비대면 학습을 하거나, 교사가 보조해 자기들끼리 스스로 대화와 토론을 하도록 하는 등의 검증된 교수 방법을 활용하면, 비대면 수업이 학력 신장과 협동심, 그리고 창의력 고양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김판수 등).

문제는 학력 격차뿐만이 아니다. 방치되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 지원과 생활습관 교육 등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도록 할 것인지,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운동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이들이 비대면 대화방을 개설해 학습 외에도 취미와 주제별로 만나고 토론하게 하는 등 정서적 교감과 소통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학교라는 공간에 가서 수업을 받고 방과 후 교실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운동장과 복도에서 뛰어놀고 만나는 일상적 활동 모두가 중요한 학습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비대면 수업의 확대와 개인별 맞춤 학습, 대화를 통한 수업 등 비대면 원격 수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도 활용을 잘 하면 블록체인 기술과 AR/VR 기술, IoT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경험에 근거해 이후 학교는 현재의 단순 학습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해 학생들이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 교육지원 센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국가 정책이 근본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이다!

코로나19가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나게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교육 불평등과 비효율을 감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권 보장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공정함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1월 말 발표된 통계청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이 2009년 48.3%에서 2019년 28.9%로 현저히 낮아졌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적 사회계층별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2019.9.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리얼미터 의뢰).

실제로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설문 조사에서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9.9만 원에서 2019년 42.9만 원으로 약 7.5%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2018년과 2019년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각각 31.9만 원과 34.7만 원이었고, 중학교는 각각 44.8만 원과 47.4만 원이었으며, 고등학교는 각각 54.9만 원과 59.9만 원이었다.

해가 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육비 자체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 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이런 현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사교육비에 비해 8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사교육비는 5배 이상 높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유아 대상 영어학원 → 사립초 → 국제중 → 영재학교·자사고·특목고 → SKY대학 → 전문직·대기업·고위공직’으로 이어지는 제도 내의 특권적 트랙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트랙의 진입이 경제력·직업·학벌·거주지역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다수 국민이 목격했다.
이 트랙에 진입하기 위해서 군비경쟁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당면한 코로나19 대응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 평가를 통한 질 관리와 일반고 전환 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도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영상 강의 수강도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을 넘어, 사전에 동영상 강의를 듣고 대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역 거점 대학의 모든 강의를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동영상 강의와 대면 토론 수업을 통해 학부 강의도 대학원 수준의 토론 수업으로 진행하는 등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도 2022년 대선에서는 전국 국립대학의 통합 전형을 실시하고 대학 간에 학점을 전면 인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교육 정책을 공론화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의 국·공립대를 거점 대학으로 육성해 인근 사립대학 학생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대학의 교육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경험하게 된 비대면 원격 수업이 그런 개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물론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보완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이해 당사자로 인해 어떻게 바꾸더라도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입시 자체의 공정함 만이 아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불공정한 일자리 경쟁,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불균형적 산업 구조 등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낭비적 대입 경쟁과 비효율적 초·중등 교육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대학 자체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고용과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전면적인 복지국가 건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정책은 힘이 세다. 복지국가 정책은 위기 상황에서 더 유용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 정책의 능력이다.
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일상생활과 기업에 도입하는 것도 평생교육이나 수준 높은 공교육 등의 사회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차별과 소외 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보건의료와 교육 등의 사회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고, 내수의 진작을 위한 경제정책이 곧 사회정책이 되는 것, 이런 유기적 통합체가 바로 복지국가다.
이제는 교육도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 이상구 칼럼은 프레시안과 공동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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