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성미 의원은 15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교원성과상여금 부당 수령 관리강화 및 지급실태 점검 재요청을 촉구했다.

"교원성과금 전체 수당화하는 방안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 주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성미 의원은 15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교원 성과상여금 균등 분배 관련 기사를 언급하면서 강영순 부교육감에게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 관리강화 및 지급실태 점검 재요청을 촉구했다.

윤성미 의원은 “교원 성과급제도는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뜻으로 2001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높은 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금을 낮은 등급을 받은 교원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교조나 교총에서 주장하는 교원성과금 전체를 수당화하는 방안은 제도의 도입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순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원 성과상여금 균등 분배에 대해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사실이라면 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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