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통령령(令)으로 인구 수와 공무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한 전국 지자체 청사와 의회 청사에 대한 적정 규모를 지정한 뒤 오는 8월까지 조정하라는 행동 지침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본청 1665.64m2, 의회 503m2, 시장실 107.78m2의 면적에 대해 정부 (안)대로 각각 축소해야 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규모는 청사 1만3965m2, 의회 2257m2, 시장실 99m2 이다.
그러나 현재 사천시 청사의 연면적은 1만5630.64m2로 정부 방안 166m2를 초과했고, 의회는 2760m2은 503m2 초과, 시장실은 206.78m2은 108m2를 초과한 수치다. 그리고 정부가 규정한 적정 규모보다 큰 면적은 유·무상 임대해야 한다.
사천시는 이달 중으로 창고 이전과 건축전기통신 설계 입찰을 하고, 6월 중에는 사무실 이전 등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그리고 8월 말까지 축소에 따라 비워지게 되는 사무실은 임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행동지침에 대해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건축물 설계 때 용도 변경 등 미래 용처를 위해 5~10%정도 여유를 두고 설계하는 건축의 관행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에 따라 새로운 부서를 편성하거나 인구조사 등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대규모 인원을 한시적으로 고용, 운영해야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지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축소된 면적을 유·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냉·난방과 전기, 수도 공급이 중앙집중식으로 설계된 청사의 경우 전기·수도 등 제세 공과금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 임대 면적의 전용과 공용을 어떻게 적용할 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대계약 때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경남에서는 사천을 비롯해 진주, 김해 등 3개 지자체 본청이 면적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천, 진주, 통영, 김해, 함안, 의령 등 6개 지자체의 의회 청사가 면적을 초과했다.
사천시청사는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연면적을 평으로 환산할 때 4800여 평이며, 의회 청사는 830여 평이다.
이는 사천시 850여 공무원 1인당 약 6평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시의회 의원은 1인당 약 70여 평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시장실도 326평으로 정부 방침 약 30여 평에 비하면 10배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산출(算出)된다./경남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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