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예결위원들은 12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남원시, 구례군, 하동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체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운천 의원 ”실효성 있는 피해복구대책부터 손봐야 할 것“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미래통합당 예결위원들은 12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남원시, 구례군, 하동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체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통합당 예결위원 중 5년 연속 예결위원인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예결위 간사로 내정된 추경호 의원, 4선의 김기현 의원, 초선의 배준영 의원 등 최소 인원만 방문해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1차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2차로 주호영 원내대표 및 소속의원, 당원과 보좌진들이 수해복구 현장에 참여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있다.

이에 3차로 미래통합당 예결위원들이 수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등을 경청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 방문에서는 필요한 예산 지원은 물론 실효성 없는 정부의 피해 복구대책부터 미래통합당이 앞장서 손보겠다며 의견을 밝혔다.

현재 행안부의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부에서 수재민에게 지원하는 주택 재난지원금의 경우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땐 1,300만원, 반파되었을 경우 650만원, 침수되었을 경우 100만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피해 예비비 지원에 앞서 피해복구대책부터 바꿔야 한다”며 “철거비만 수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15년간 주택침수 지원금은 100만원 동결, 완파시 1,300만원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며 현실성 없는 주택침수 수재민 지원을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8.9%에 불과하고, 특히 소를 키우는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12%에 그치고 있어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손실을 보전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재해대책비의 경우도 2006년까지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2007~2009)된 이후 2010년부터는 11년째 5,000만원으로 동결되었다”며,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부터 마련하겠다“며 강조했다.

한편, 함께한 추경호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앞장서 피해복구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피해지원 규모보다 최소 2~3배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당과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의원은 “신속한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함께 재난지역에 대해 지방비 매칭이 아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재정적 도움을 위해 예결위 차원에서 방문했으며, 재해복구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8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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