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 단일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4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불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 등은 인상율을 반영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이 결정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3월 급여부터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연봉기준액은 '일반직 9급 또는 기능직 10급 지방공무원 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로 정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 등은 "이에 따라 올해 약 38%의 임금이 인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4%만 인상하고 말았다"면서 "이렇게 발생된 체불임금이 한달에 45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의 항의가 빗발치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뒤늦게 취업규칙 개악을 지시하고 있다"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당사자들에게 강제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일련의 상황은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존재로 철저히 무시한 교과부의 낡은 노동관에서 비롯된 결과이다"고 규정하면서 "민주노동당은 그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앞세우고 사회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 당국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과부는 이와 관련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면서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체불임금 사태에 대해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즉각 지불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