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환자의 신청 없어도 진료비 적정 여부 심사해 통보해야"

강기윤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 50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2015년 21억 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 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 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 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 2,660만원(6,827건), 올해(6월말 기준) 9억 6,041만원(3,225건)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106억 509만원(3만 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 509만원)의 38.9%인 41억 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종합병원(24억 2,205만원), 병원(22억 5,330만원), 의원(17억 8,661만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 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 8,502만원), 부산(9억 7,587만원), 인천(6억 4,528만원), 대구(4억 1,262만원), 경남(4억 395만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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