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인권보호기구 필요”···스포츠윤리센터 독립성과 실효성 강조

최형두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원내 대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이 22일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매년 되풀이 되는 스포츠 비리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체육계의 (성)폭력을 비롯한 조직 사유화, 승부 조작, 비위 사건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포츠비리 발생원인분석 및 제도개선연구 최종보고’를 인용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스포츠 비리 사건은 973건”이라며 “그 중 조직의 사유화로 인한 비리 사건은 최근 5년간 269건으로 기타 비리 513건에 이어 가장 많은 건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관련 건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자리 숫자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22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비리 연도별 유형. /최형두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계속되는 비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수사의뢰 되거나 검찰에 송치된 비율이 1~2%에 지나지 않다"면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5건과 163건의 스포츠 비리가 발생했는데 수사의뢰와 검찰송치건수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포츠 비리 사건 자체 종결율은 전체 처리건수의 절반이 넘는 68.3%"라며 "이는 결국 엄정한 사후처리가 미흡한 결과이고, 故 최숙현 선수 사건 같은 비극을 낳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의원인 이와 관련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1차 권고에서 보았듯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인권보호기구가 필요하다”며 "문체부가 추진 중인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스포츠비리 연도별 처리현황. /최형두 의원실 제공.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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