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특고·예술인부터 적용 대상 포함···올해 중 구체적 로드맵 마련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IT 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으로 확대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2025년 완성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2025년까지 실시해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25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2,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에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수치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0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2년에는 전체 가입자를 1,700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장관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조치의 우선 대상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외에도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육아휴직급여는 수혜 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하다가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이 장관은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험료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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