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 선생님이 몰카 범죄자가 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연간 1,550명 선에서 2018년 2,044명으로 2천명 선을 넘었다.
20대는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가해자 수를 보였다.

사건발생이 많아지며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다.
2015년 연간 검거인원은 3,961명이었으나, 2018년 연간 검거인원은 5,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동종재범자의 재범률 증가도 큰 문제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경남교육청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이 지난 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지역 현직 교사 2명의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적발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남 김해 A고교 현직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된 가운데, 경남의 또 다른 B학교 현직 교사도 교직원 전용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A고교의 경우,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께 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는 출동한 경찰에 증거물을 인계했고, CCTV 분석으로 유력 혐의의 교사가 특정됐다.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해당 교사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중부경찰서와 경남지방경찰청은 피의자인 A고교 교사(40대·구속)는 과거 전임지에서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이 학교 교사가 과거 근무했던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추가로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학교 사안의 경우, 지난 6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2층 교직원 전용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B고교의 몰카 설치 교사는 29일 오전 6시께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율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