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선고하고 있다.

기사회생 이재명···사법 족쇄 벗고 정치행보 본격화할 듯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주문을 통해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지사의 토론회 답변은 적극적인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항소심이 파기 환송되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심은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한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에 착석하고 있다.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을 '단두대 인생'이라 칭해온 이 지사에게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그간의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 대선 행보를 가속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 파기환송심 판결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이 있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법원이 사실상 '사법적 면죄부'를 주면서 그간 신중했던 그의 행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데는 정치권에서 이견이 거의 없다.

벌써 이 지사 주변에서는 "이제 거칠 것이 없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사이다 정치'로 주목을 받아온 그가 코로나와 부동산 정국에서 자신이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치적 실험을 펼칠 것이라는 얘기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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