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치권과 정부에 '부동산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민주당과 정부 등 당정청은 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등 극약처방을 강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까지 더해지며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자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대부분 공직자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다고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총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다”는 뼈아픈 말과 함께 "정부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최선의 정책 준비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차제에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국민의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7월에 할 수 있는 것은 7월 임시국회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하겠다"며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다주택 소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1주택 서약' 이행을 빨리해달라고 촉구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꼴(42명)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 집을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쳐 정부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희화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노 실장은 결국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약한고리'가 돼버린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과도한 세금 폭탄 등 즉흥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참으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지금 정부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통제가 만능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이번 주 내에 주택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민들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분노를 사자 청와대 간부와 민주당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처분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주 가관"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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