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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박형수 의원 "채널A 기자 사건 특검 실시하라" 촉구추미애 장관 향해 "노골적인 '검찰총장 찍어내기'···국기문란 행위"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0.07.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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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기자회견 통해 "법무부장관이 특검 실시 결정해 결자해지" 주장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채널A 기자 사건으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국회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 · 영양 · 봉화 · 울진)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채널A 사건과 관련, "추미애 장관은 연거푸 사상 두 번째, 세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장관의 대응에 고무된 이성윤 지검장은 공개적으로 항명하며 검찰 내부 갈등까지 일으켰다"면서 "여권은 연일 윤석열 총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면서 총공세에 나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고 현 상황을 판단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어 "이는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검찰총장 찍어내기'이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다"면서 "법무, 검찰의 수장들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불안하게 지켜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모든 책임은 법무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이자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추 장관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채널A 사건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검찰지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검찰청법 제12조 위반이고 검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한 지휘권행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특검 실시를 결정해 특검에게 채널A 기자 사건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온 나라를 뒤흔든 추미애 장관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특검 실시를 결정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다시 촉구했다.

박 의원은 회견 말미에 "추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추 장관이 대통령, 여권과 합작해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거대한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면서 "만약, 추 장관이 특검 실시를 결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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