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2017년 영구정지된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작업이 3년 만에 본격화 되면서부터 원전해체 비용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이 최근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은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계획 초안(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을 발표하면서 원전해체 비용을 8,129억원으로 산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2012년 당시 원전해체 비용 6,033억원에서 34%나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2012년 6,033억원이던 해체비용은 2014년 6.7%(404억원)증가했음에 반해 2016년에는 갑자기 16.7%(1,078억원)가 증가했고 2018년에는 8.17%(614억원)가 증가해 8,129억원에 달하게 됐다.

이 같이 원전해체비용에 대한 연도별 증가율이 다르고 왜 증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향후 원전해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산업부는 해체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증가했는지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2020년대 말까지 원전 12기가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노후 원전이 늘어날수록 해체비용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고 가정할 때 2030년 초 원전 1기 당 해체비용은 1조 2,827억원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 

12기의 원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영구정지에 들어가게 될 경우 원전해체 비용도 그 만큼 늘어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최 의원은 "2014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원전 해체(폐로) 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대에도 원전1기당 해체비용을 평균 6,810억원으로 가정하고 있어 정부의 예측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산업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해체 비용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즉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은 원전해체 비용 이외에 별도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원전의 가동과 중단 해체 문제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문제를 정확한 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사용후 핵연료 처분비용과 함께 원전해체 비용에 대한 보다 정밀한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 완료 예정일은 2032년으로 우선 영구정지 이후 약 6년간 연료인출과 배수격리, 안전관리를 실시한 다음 5년간은 제염과 시설물 해체를 실시하고 마지막 1~2년간 복원을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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