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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최악' 오명 20대 국회, 역사 속으로여야 갈등 극복하지 못한 채 4년 내내 공전과 충돌만 거듭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05.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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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 모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협치 부재', '무능한 식물국회', '역대 최악'이라는 온갖 좋지 않은 수식어가 붙은 제20대 국회가 4년 임기를 29일 마무리한다.

지난 2016년 5월 30일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문을 연 20대 국회는 임기 첫해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시작하면서 깊어진 여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4년 내내 공전과 충돌을 거듭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여야 대치는 가팔라졌고, 2018년 말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인 것이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동물국회'라는 비난이 고조됐다.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겹치면서 의회 정치는 실종됐다.
여야는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서 광장 정치를 벌였다.

20대 국회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자, 존재의 이유인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총 2만4,141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139건이 처리돼 법안처리율은 37.8%에 그쳤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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