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편집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아침 10시 반부터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참석 부처는 국방부, 지경부, 방사청, 미래위 등과 ADD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국방산업 2020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를 오늘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무기 개발사업의 민간이관, ADD의 조직 인력재편, 무기 획득 체계상 소요 검증 및 타당성 검토 방안, 방산 전문기업 육성, 국방 아웃소싱 추진 분야 및 시기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되는 일반무기 개발사업의 민간이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반전략무기 체계에 대한 업체 주관 연구개발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13개 ADD 주관사업을 업체 주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왔으며, 그 중 85% 수준인 11개 사업, ‘약 6조 5,600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전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나누어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이 스스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의 공식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민간업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이관사업 중에서 보라매 등 중요 사업,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중요 사업들의 경우에는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지경부, 군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들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KHP 사업단, 수리온 헬리콥터 개발은 KHP 사업단과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간이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방사청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ADD의 기술전문가는 해당 사업기간 동안 파견 형식으로 방사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파견절차와 사업단운영 등 세부 행정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훈령을 만들어서 제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향후 1년 동안 사업단 방식의 사업관리 성과를 평가한 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 방식을 말합니다. 사업관리 성과를 평가한 후에 전담기관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체제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ADD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산무기 개발과 국방 R&D의 큰 공헌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일반무기 개발보다는 전략무기나 기초 핵심기술 개발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구조를 기초과학 분야에 40% 이상 배치하고, 현재는 16%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사급 연구 인력을 60%까지 확충하여, 현재는 39% 수준입니다. 핵심연구 역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ADD는 그동안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예산의 약 87% 정도를 외부 위탁사업에 의존해왔는데, 앞으로는 자체 연구를 6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무기체계 개발사업의 업체이관에 따라서 방사청은 사업관리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는 훨씬 커질 것으로 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관리부서 ‘IPT’의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기소요 검증 및 타당성 검토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방산 전문기업 육성과 국방 아웃소싱 관련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1개 사업, 소요분석에 대해서 1차 심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답변> 11개 사업이요?
<질문> 예, 5페이지 국방 중기재정계획 사업들의 1차 심의대상이 될 것이다, 소요검증위원회 타당성 문제.
<답변> 예.
<질문> 이것이 이미 개발됐거나 사업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것들의 산업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에 따라서는 개발방식이나 사업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 (관계자)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우리가 소요검증위원회를 작년 12월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훈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원은 총 18명입니다.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인 교수를 포함해서 전문위원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원(KIDA)에 30명 정도의 전력소요분석단이 편성됩니다. 거기에서는 마찬가지 군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서 전반적으로 ***라는 전력소요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작전 효율성과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포함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는 것인데, 그것을 현재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된 사업 21개, 지금까지 사업단을 구축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질문의 핵심이 사업의 시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본사업전략이 수립되어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 필요성이 있느냐, 또 소요된 양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전력화시기에 적절하냐, ROC가 맞느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중기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그것을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면, 중기계획을 작성 전에 반드시 국방부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고 하면 방사청에 지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에 지침을 할 때 포함시켜서 그것을 다시 현재 방추위이라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 보고가 되어서 그것을 전부 검증해서 나간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전력을 운영하는데 재정운영계획과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추위에서 그것을 결정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해 나가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사업 중에서 예로 들어 놓으신 사업을 보면 K-21이나 K2전차, 이런 것은 이미 실물을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이고, 장보고-3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다시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는 타당성이 없다거나 개발방식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판단이 서면 그것을 다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K-11 복합소총 경우는 현재 분대장 2정씩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2정이 맞느냐, 현재 이것을 분석을 통해서 다시 평가해서 그러면 1정으로 가자, 왜냐하면 현재 K-21 장갑차도 마찬가지도 70대가 전력화되어 있지만, 앞으로 사단에 배치되는 가운데에서 소요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K2 전차 같은 경우는 사업이 같지만 현재 여러 가지 파워팩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와 현재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번에 K2 전차의 소요량을 2개 사단에서 1개 사단으로 줄이는 문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것이 다 검증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운영계획과 방사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잘 협조되면 앞으로 전력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무기를 민간업체에 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업체라고 하면 방산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방산업체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여기에서 정의가 방산업체라고 규정을 안 해놓았지만 개발하는 것이 다 방산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산업체로 봐야 합니다.
<질문> 그러면 기존에도 어차피 방산업체가 무기를 만들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민간업체로 이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간단한 무기는 우리가 방위사업청에서 민간업체를 직접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체계개발이 굉장히 복잡한 것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발주를 하면 국방과학연구소가 필요한 사업자한테 시제 제작도 하고 설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기업들도 상당히 기술역량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꼭 ADD를 통해서 발주하는 것이 옳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무기도 질적으로 전자화도 많이 되는데, 우리 전자기술의 발전수준으로 볼 때에도 무기개발도 민간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선진국들도 보면 무기가 우리가 정부에서 다 돈을 대서 계획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의 주요 방위사업들은 스스로 자기가 돈을 들여 개발해서, 상업개발해서 외국 판매도 하고 국내에 공급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 상업개발로까지 바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런 기반은 서서히 구축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체 주관으로 가도록, 우리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를 ADD한테 줘서 ADD에서 업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방위사업청이 직접 업체가 주관하도록 발주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가 자기 책임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 때 방위사업청으로써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업체가 R&D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R&D 인력이 충분하다면 걱정을 안 하는데, R&D 인력이 어떤 부분은, 업체가 중요한 것은 R&D 인력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는 ADD가 도와주던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인력 같으면 자기네가 채용을 하지만 핵심이 아닌 분야까지 다 채용을 하다 보면 업체의 방산경비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안화화기 위해서 우리가 업체를 지원해주는, 지금 ADD에서 하던 것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ADD 인력을 우리가 파견 받아서 현재와 같이 지원은 계속 해나가는 것으로, 다만 앞으로는 아마 민간한테 우리가 발주가 나갈 때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조금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야 민간이 수행능력을 맞추기 위해서 R&D 인력채용도 늘려 나가고, 그렇게 업체의 능력신장을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도 업체 이관이 원활하고, 또 거기에서 부실한 이관이 없도록 관리해나가려고 합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요검증위원회라는 것이 소요제기도 국방부 군에서 하고, 소요검증도 소요검증위원회 국방부가 하고, 그러면 소요제기도 국방부가 하고 검증도 국방부가 하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답변> (관계자) 소요검증위원회, 소요는 합참에서 소요를 결정해서 그 다음에 방사청에 넘기면 방사청에서 사업간 기본전략을 수립해서 방추위를 통해 갑니다. 그래야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방금 말했지만, 합참도 잘 만들어서 재정운용계획이나 예산이나 ROC나 다 따지겠지만, 여러 가지 국방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은 국방부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합참과 국방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소요검증위원회는 국방부 차관 주관이지만 그 내용의 구성원들은 방금 말했지만 두 가지 분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KIDA와 산업연구원에서 같이 조인이 되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툴, 예비분석, 기초분석, 통합분석을 전력별로 다 해서 그것이 올라오면 위원회를 편성해서 다시 한 번 민간인 교수와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서 민간시각에서 이것을 한번 바라보아서 그 사업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21 장갑차다, 그러면 그것이 ROC가 높으냐, 나쁘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 한국지역에 맞느냐 하는 것을 합참에서 했으면 바로 방사청에서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사업으로 해서 전력화 되겠는데, 그 중간과정이 없다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K계열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으로 한번 중간평가를 해야 되겠다.
특히,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국방예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재정운영이 문제되다 보니까 안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운영해왔고, 우리는 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답이 됐습니까?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민간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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