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치팀.이진화기자]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상대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등을 고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 질의서와 보도자료 등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교수가 지난 1968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보안사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구청장을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으로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며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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