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28일 열리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28일 개최돼 5명의 시의원이 변광용 거제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열띤 질의를 이어갔다.

안순자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첫 질의에 나선 안순자 의원은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에 대한 비전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정책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과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 인하 방안 등 복지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가차원의 법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광역시도 및 시군별 지역적 상황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경남도의 경우, 도정 4개년 계획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구현 공약 이행을 위해 2019년 6월 '유니버설디자인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우리 시의 경우 2019년 1월 ‘2030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 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수립했다"고 답변했다.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정책에 대해선 "우리 시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연간 3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4,60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태희 관광국장은 ‘바우처 택시 도입과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09년부터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2020년 교통약자 콜택시 의무대수는 17대이며, 현재 28대를 연간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 국장은 또한 "현재 비휠체어 장애인까지 이용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의 대기시간은 20분 내·외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면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2대를 증차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은 관내는 기본요금 1,400원에서 최대 2,600원,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도내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국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박형국 의원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상문대로3-9호선 3공구, 4공구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현황과 미보상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처리 계획을 물었다.
 
허동식 부시장은 "농작물 수확기에는 피해방지단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햇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6,800여만 원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도 1,6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상문대로 지장물 보상 등과 관련 "상문 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3공구의 경우 토지 30필지, 지장물 326건이 편입되어 있고, 이 중 토지 26필지와 지장물 317건은 손실보상 협의를 통해 취득했다"면서 "나머지 토지 4필지와 지장물 9건은 지난 해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으로 토지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이어 "4공구는 토지 84필지, 지장물 464건이 편입돼 현재까지 토지 45필지와 지장물 109건을 손실보상 완료, 금액 대비 64%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 4공구의 미협의 보상물건은 수용재결 신청을 위해 올해 4월 경상남도를 방문 협의햇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열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이태열 의원은 "위기에 처한 거제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 해법의 하나로 ‘거제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건의한다"고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가칭 ‘거제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 ▲농촌지역 시민들을 위한 거점별 복지센터와 소규모 도서관 신설에 대한 거제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변광용 시장은 ‘거제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전국적으로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구미시, 군산시, 밀양시 등 7개 지자체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의 경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등 유휴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높은 지가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변 시장은 그러나 "지역산업 구조와 생산성, 산업 인프라, 혁신자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선산업 의존도가 높아 조선경기 불황 시 지역경제 타격이 매우 큰 만큼,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육성과 다양한 일자리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거제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현재 거제시립도서관은 기존 인구 밀집 지역인 장평, 수양, 아주, 옥포, 장승포와 농어촌 지역인 하청에 도서관을 건립·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는 3만 6,000명당 1개소를 건립해 인구 4만 3천 명당 1개소를 건립하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 목표에 이미 도달하였으며 2014년부터 수양, 하청, 아주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를 연이어 확보하는 등 도서관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또한 "우리 시는 1,500m² 이상 중규모급 도서관이 전무하고 일률적인 형태의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관 형태의 거점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거제시립 장승포 도서관을 재건축해 거점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촌지역 거점별 복지센터와 소규모 도서관 신설' 문제와 관련, "거제시 권역별 복지관 건립은 용역을 발주해 권역별로 적절한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하겠다"며 "사업공간확보와 작은도서관 조성 요청이 있는 면지역을 우선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면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병주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강병주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반면 최근 거제시 공무원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면서 "현재 거제시는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윤리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박사방'(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거제시 8급 공무원을 지칭한 질문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이어, 거제시 세종사무소 파견공무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구체적인 운영경비와 운영계획도 물었다.

변 시장은 "최근 한 공직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우리 시 이미지와 1,200여 공직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시는 공직자의 청렴의무 특수시책으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에 따라,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 교육과 4시간 이상의 공직자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변 시장은 이어 "최근 3년에 걸쳐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10회, 청렴관련 교육 15회를 실시햇으며,올해 3월과 4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윤리교육과 사이버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더 높은 공무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 청렴교육, 직원 청렴워크숍, 공직자 4대 폭력예방과 부패방지, 갑질예방 등 의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거제시 세종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세종사무소는 중앙부처·지자체 간 유대관계를 통해 국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신속한 정보취득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서 "사무소 운영에는 관사 임차 1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사무공간의 비용분담은 경남도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파견직원 선발은 직렬 구분없이 6급과 7급 중 1명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대상자를 검토해 적임자가 선정되면 7월 정기인사를 통해 파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인태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이인태 의원은 "사등면민들은 국가산단 조성사업 지연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최종 역사를 계획했던 지역임에도 (상동 등)제2, 제3의 다른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거제시는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종 역사 결정은 언제 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거제시는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종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언제 되느냐"고 물었다.

변광용 시장은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선정’에 대해 "우리 시 주요현안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역사 후보지 선정과 관련, 지역 내 소모적인 논쟁 및 사회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2월 28일 거제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 시민참여형 공론화 방식 추진을 합의했다"면서 "지난 3월 20일 특정집단과 이해관계가 없는 갈등관리, 법률, 통계, 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추진했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변 시장은 이어 "지난 4월 21일 최종권고안을 제출받아, 다음 날인 4월 22일에 국토교통부로 25만 거제 시민의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역사입지 최종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다. 거제 미래 100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남부내륙철도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5만 시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력해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2014년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개발로 확정됐으며, 2015년 9월 사업시행자 민관합동SPC를 설립해 2016년 4월 국토부에 국가산단계획승인을 신청했다"면서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68개에 이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 11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하지만 2018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삼성 등 대기업을 포함한 실수요기업의 SPC 직접참여 등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해 현재까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7월, 취임 이후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대우 ․ 삼성 양대 조선소 대표와 LH 부사장 및 상임이사 면담 등을 실시해 국가산단에 적극적인 참여와 대기업, 공기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경남도지사 등 주요 정책결정권자를 만나 거제 지역의 어려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했고, 그 외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조속한 승인을 건의했다"면서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지속과 대기업을 비롯한 참여 실수요기업의 재정 악화 등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변 시장은 "우리 시는 대체 방안으로 경제성과 분양성  확보가 용이하고 대규모 매립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경남개발공사 등 공기업 참여는 물론 조선관련 앵커기업의 적극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단계별 개발계획 1단계 사업에는 해양플랜트와 연관되는 업체가 국가산단 입주를 위한 투자 의향이 있어 현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투자자 검증 및 실현가능성 확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희만적인 소식을 전하면서도 "최근 코로나19로 사실상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는 등 업무 여건이 개선되면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금년 내 국가 산단 승인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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