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숙 경남도의원이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지역 김성갑(거제1) · 옥은숙(거제3) · 송오성 (거제2) 의원 등 3명의 도의원이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연이틀째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20일과 21일 제372회 임시회 제1 · 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옥은숙 의원(거제3)은 첫날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아동학대 예방지원사업 및 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성공을 위한 대책 등을 따졌다.

옥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례 건수가 경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이유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수는 경남이 2위로 높으면서도 피해아동 발견율은 15위로 현저히 낮은 이유를 물었다.

옥 의원은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적정인원의 44%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 ▲경남의 아동학대 예방지원사업비 편성의 효율성에 대한 견해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대책 ▲아동학대 예방지원 사업비를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옥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아동학대 예방지원 사업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 고성‧통영‧거제에 전문기관 설치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올해 양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추가 설치하고, 거제 분소에는 인원을 보강해 운영하겠다"는 답변과 "남부권(거제·통영·고성)의 아동 수는 7만 8천명 정도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에는 다소 부족하나 관련 지자체 및 복지부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경남도의 전향적인 답변도 받아냈다.

옥 의원은 여기에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여러 상황과 여건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면서 "또한, 지역별, 경제적 수준별, 연령, 계층, 교육수준, 언어별 등에 따라 시군 행정체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제출신 김성갑 경남도의원이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하고 있다.

김성갑 의원(거제1)은 이날 경남도를 상대로 조선산업 상생형 일자리 사업 및 설립예정 공공기관 시군분산 배치 검토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조선산업 노동자 임금구조(정부, 기업, 근로자 일정액 부담) 개선을 통한 조선산업 일자리 생태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더 나아가 조선산업 관련 노동자와 기업, 도, 시군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노동자의 적정임금 지급, 노동환경(주거, 교육, 의료 등) 지원 확대,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남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조선업 4대보험 유예와 관련 "4대보험료 체납유예로 인한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황 및 조치사항을 묻기도 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2020년 2월말 고지액을 기준으로 경남의 조선업종 4대 보험 체납은 3,038개 사업장에서 561억원에 이른다"면서 "이는 전국 대비 체납사업장 수로는 약 42%, 체납액 기준으로는 39.2% 수준으로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다"면서 "체납사업장 중 이미 상당수가 4대 보험을 탈퇴해 근로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어진 상황이고, 남은 사업장 또한 불확실한 조선경기와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미 탈퇴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부차원에서 우선 대납하고, 추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거제출신 송오성 경남도의원이 2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하고 있다.

21일 이어진 2차 본회의에서 송오성 의원(거제2)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선업 고용불안 해소 대책 ▲대우조선해양 합병 관련사항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치계획 ▲학교 석면해체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 교육청이 어떤 노력 하였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을 향해 "조선업 희망센터의 연간 지원예산이 2018년 91억원에서 2019년 54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현재 도내 조선 산업의 위기상황과 경기동향 및 경기전망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송 의원은 특히 거제지역의 민감한 사안인 대우조선해양의 합병과 관련해 "그동안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남은 절차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무산되었을 경우, 도내 조선 및 연관 산업에 미칠 영향과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6개 공정거래당국 중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10월에 승인이 났으며,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는 2단계 정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본 심사의 최대관문이고 타 국의 심사에 결정정인 영향을 미칠 EU의 2단계 정밀심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예된 상태다"고 답변했다.

도는 이어 "대우조선해양 합병의 향후전망에 대해 국내외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독과점 체제가 공고해진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합병 당사자들은 조선업은 발주처가 우위를 점하는 업종이라는 특성 때문에 빅2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심사통과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하지만 "일본이 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문제 삼으며 지난 1월 WTO에 한국정부를 제소함에 따라 모든 국가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하는 기업결합심사에 난망도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경남교육청을 향해 ▲현재 도내 학교시설 중 석면건축물이 어느 정도이며, 그간 제거 · 해체 실적 ▲지난해 도내 학교 석면지도 논란과 관련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선 학교에서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과정 ▲학교 석면 해체 · 제거 공사 중 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현장 지도 및 점검 결과는 어떻게 되며, 공사완료 후 최종 안전성 점검확인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 학교 석면 해체작업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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