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가 투표참여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창원진해 · 마산회원 · 통영고성 · 양산을 · 진주시을 등 '난타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 임박해지면서 후보자 및 선거캠프 등에 대한 고소 · 고발 ·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진해 황기철 후보 선거사무소는, 미래통합당 이달곤 후보 선거캠프를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진해경찰서에 고발했다.

황 후보 측은 "이달곤 후보 선거캠프는, 황기철 후보가  ‘경남기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한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식사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짓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사실 무근의 성명 발표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흑색선전으로 깨끗한 선거를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목회자 단체마저 정쟁의 도구로 몰고, 기독교지도자 모임을 정치적인 모임으로 음해하는 이달곤 후보 캠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또한, 검찰은 이달곤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공표가 불가능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 대화방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공명정대한 선거 정신을 해치는 이달곤 후보는 진해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몰아부쳤다.

마산 회원에서는 더불어빈주당 하귀남 후보와 미래통합당 윤한홍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하귀남 후보는 윤 후보가 페이스북에 ‘학교에 대한 4년의 성과’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고, 여기에는 ‘마산무학여중 체육관 신축 완료’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하 후보 측은 “이러한 내용이 카톡·페이스북을 통해 퍼졌고 인근 주민들이 허위사실임을 항의하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알려졌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후보는 이 문제로 지난 9일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윤한홍 후보 측도 하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했다.
윤 후보 측은 “하 후보가 ‘윤한홍 후보는 신천지 행사에 3번의 축전을 보내고 보좌관은 직접 참석까지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데 대해, 정통 기독교 신자인 후보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마스크·위생장갑 끼고 하는 4·15 총선 모의투표 체험 장면. /사진제공=경남선관위

통영·고성 선거구에서는 국비 확보문제를 놓고 허위사실 공방이 오가면서 맞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 선대본은 통합당 정점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양 후보 선대본은 정 후보가 통영시장과 고성군수, 소속 공무원이 노력해 확보한 ‘어촌뉴딜300사업’ 등 예산을 본인이 한 것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점식 후보 측도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통영선관위에 고발했다.
지난 3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언급된 ‘죽림 내죽도공원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두고 정 후보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통영 푸른 건강숲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양 후보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건 맞지만 허가받은 지역이 죽림 내죽도가 아니다”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양산신문은 4월 8일자 인터넷판을 통해 양산시 선관위가 4.15 총선과 관련해 3명을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말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의 참석의 대가로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양산시을 김두관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 임근재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모 택시노조가 회의를 개최했고, 참석한 후보자는 나동연 후보였으며, 고발된 대상은 택시회사 간부와 노조간부 등이라는 것이다"면서 "공명선거에 찬물을 끼얹는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비난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문제는 나동연 후보와 나동연 선거대책위원회 인사가 관여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면서 "나동연 후보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건의 진상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당국은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벌백계, 엄단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선관위는 미래통합당 진주시을 강민국 후보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법률지원단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강민국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독립유공자 가산점 여부, 서울대 대학원 허위학력, 경남도 정무특보 허위 경력 등 3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해 강민국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의혹을 보도한 매체를 고발했다가 다음날 고발을 취소하는 등 석연치 않는 행위를 하는 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소식은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강민국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전)경상남도 정무보좌역’으로 기록되어 있다"면서 "이는 경선과정에서 '경상남도 정무특보'라는 경력이 허위사실임은 스스로 자인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직시했다.

따라서 "경선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도 본선거와 마찬가지로 똑 같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 "선관위는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임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상대후보에 대한 고소 · 고발 · 성명 등이 잇따르면서 선거가 끝나더라도, 수사결과 등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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