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사회팀.이진화기자]정부는 살인, 아동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재범을 막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DNA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이는 저비용·고효율의 인권 보장적 과학수사 인프라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7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그런데, 최근 용산 철거민 중 10여명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일부가 검찰에 의해 강제로 DNA 채취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

이러한 검찰의 강제로 DNA 채취는 노동자와 철거민들의 생존권투쟁을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불순세력의 활동”으로 보는 공안적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시건이 발생하자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뜻을 함께하는 많은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의 제정초기부터 우려했던 인권침해사례가 쌍용자동차노동자와 용산철거민들로 부터 나왔고 이들이 겪었던 DNA채취과정의 증언을 통해 분명한 반인권적인 이용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약칭:전철협) 중앙회는 이명박 정권이 말한 입법취지와는 전혀 다른 인권침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DNA 사용법 적용을 검찰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철협 중앙회는 양심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반인권적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입법취지에 맞게 사용될 것을 바라면서 이 같은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이 법에 대해 거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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