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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청원경찰 부당해고 1년' 집중투쟁 선포'삼보일배'로 억울함 호소…4월 1일까지 텐트농성 돌입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03.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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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30일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1년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30일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1년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조선해양은 부당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한 지 4월 1일로 1년이 된다"면서 “청원경찰법을 지키라는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우조선해양은 해고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이어 "지금도 여전히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다. 해고된 지 1년,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힘들지만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해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청원경찰법 제5조에 '청원경찰은 청원주(대우조선해양)가 임용'하게 되어있고, 시행규칙 8조는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지만, 대우조선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청원경찰의 직접고용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다 보니, 청원경찰법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의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다"면서 "이 같은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해왔고, 청원경찰 26명을 부당해고했으며, 지금도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6월 5일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26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청원경찰의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허용된다면,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나아가 청원경찰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180도 뒤집었다.
매우 이례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이 심판사건의 공익위원장으로 참석해 내린 판정이었다.

이에 대해 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정이 미칠 사회적 파급력을 차단하고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인 판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30일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1년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진 뒤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청원경찰 해고자들은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의미로 상복을 입고 투쟁을 계속해왔다.

지회는 부당해고 1년을 맞이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을 지키고,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더는 재벌 대기업들이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고도 떵떵거리지 못하도록 청원경찰법의 보완 개정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청원경찰을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순회하며 잘못된 현실을 알리고 청원경찰 노동자와 연대할 것이다"면서 "사용자의 권리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노동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지회와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문 → 남문 → 서문 → 남문 → 정문에 이르는 구간을 이동하며 삼보일배를 했다.

이들은 삼보일배 후 대우조한해양 정문 앞에서 4월 1일까지 텐트농성을 벌인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우조선 노동자인 무소속 김해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 등 총선 출마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30일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1년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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