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이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경선에서 1위로 발표된 문상모 예비후보에 대해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날 고발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는 등, 이례적으로 발빠른 조사 착수여서 검찰의 선거사범 엄단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발빠른 조사 착수는 같은 사안에 대해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고발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영지청 형사1부 강민욱 검사(공공수사 전담)는 4일 오후 1시30분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예비후보(거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기우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반민규 총괄본부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반 본부장은 지난 2일 무상모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으며, 하루 뒤인 3일 오후 검찰로부터 전화로 출두요구를 받은 뒤 4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시간 정도 진행된 고발인 조사에서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문상모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본부장은 고발장에서 "문상모 예비후보가 본인이 1등을 했다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파한 것과 같은 내용을 2월 19일 기자회견장에서 확인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며, 동시에 법 제108조 12항 ‘정당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 및 법 제96조 1항 ‘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 본부장은 여기에다 "문자 메시지로 전파한 내용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것입니다’라는 내용도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상모 예비후보가 언급한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조사가 아니라, 문상모 예비후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5일전인 2020년 2월 10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공표된 공식 여론조사다"면서 "이는 이기우 예비후보와는 무관하게, 언론기관인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2월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된 여론조사다"고 설명했다.

반 본부장은 고발장에 문상모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장 발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보충 조사할 것이 있으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추가 조사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문상모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문 예비후보가 2월 중순경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속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고, B씨는 비슷한 시기에 A씨와 공모하여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사람의 고등학교 동문 1,000여명에게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찰은 문 후보에 대한 2건의 고발이 같은 혐의여서 이를 병합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담수사반을 확대·재편성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통영지청은 지난달 15일부터 공공수사 전담 2개 검사실과 수사과로 구성된 기존의 선거전담수사반에 금융·조세 전담 검사실을 추가해 수사 인력을 확대·재편성했다.

통영지청 선거전담수사반은 상황실 비상근무체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0월15일까지 지역의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했다.

특히 통영지청 선거전담수사반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척결에 통영 검찰 전체의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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