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매니페스토본부, 입법공약 분석 발표…거대정당 소속· 3선 이상 국회의원 입법공약 비율 낮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0대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총 7,616개 중 1,173개의 입법공약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국회의원 공약 내용을 분석,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위임받는 과정인 총선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당별 입법공약 비율은 민주평화당(37.12%)이 가장 높았고, 대안신당(31.47%), 바른미래당(30.11%) 순(順)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무소속(10.23%)이 가장 낮았고, 우리공화당(11.11%), 자유한국당(11.28%) 순(順)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민중당과 미래를 향한 전진 4.0 소속 의원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선수별 입법공약 비율은 초선(19.23%), 재선(14.34%), 3선이상(12.79%) 순(順)으로 나타나 초선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입법부로서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려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수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입법공약보다는 민원성 개발 공약이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입법공약 비율은 세종/제주지역(39.57%)이 가장 높았고, 광주지역(33.68%), 전북지역(33.58%) 순(順)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북지역(7.32%)이 가장 낮았고, 울산지역(7.34%), 인천지역(9.18%) 순(順)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율은 33.5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주제별 법률안 처리율을 살펴보면 정부제출 법률안 처리율은 61.70%였으나,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율은 32.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는 입법부로서의 준비됨을 묻는 입법공약을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국회의 입법부로써의 역할 강화하기 위한 입법공약 제시 캠페인을 전개해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하는 권한 범위 내에서의 공약 제시를 유도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기준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