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동우 기자] 21대 경주시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최창근 예비후보는 18일 월성 원전 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최창근 예비후보는 월성 원전 1호기는 현 정부의 ‘정치적 이념’에 의해 경제성 평가가 축소, 은폐되는 과정을 거쳐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천문학적인 부가가치와 그 미래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을 때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타당성 평가가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가기반사업인 월성 원전의 예기치 못한 중단이 경주시민에게 유무형의 손실을 가한 만큼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시에 경주 월성 원전이 재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월성 원전을 기반으로 유치한 경주 핵폐기장의 자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최창근 후보의 월성 원전 조기 가동중단에 따른 소견은 다음과 같다고 전했다.

경주시민 여러분, 멀쩡한 원전설비가 ‘생매장’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은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를 가동해 온 것은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발언한 이후, 다분히 이념적으로 접근한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박근혜 정부 심판론에 힘을 얻어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과연 원전의 중단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 과정에 들이밀어야 할 절대적인 잣대입니까? 제왕적 공권력을 남용하며 원전폐쇄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이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경제성 평가 과정과 결과를 밀실에서 은폐 조작한 후 원전을 폐쇄키로 한 결정에 격분합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월성 1호기는 1977년 건설 착공되어 2019년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을 수립한 후, 공문을 내려 이행을 요청한 것입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던 정재훈 사장이 한수원 신임사장으로 부임한 후,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3,707억 원이던 원전의 경제성이 1,778억 원, 그리고 224억 원으로 축소 보고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벤치마킹하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원조 탈원전 국가들이 유턴하는 중에, 원전만 한 미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문재인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이념론적 결정에 의해 속절없이 그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촉구합니다.

첫째, 조속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타당성 평가가 재진행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결정을 대행하는 구성원이 아닌 국익을 냉철히 판단하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주원전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주와 인근 지역의 에너지를 담당한 중요한 발전원입니다. 또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현재 몇 남지 않은 중요한 안보자원입니다.

셋째, 원전 소재 지역주민은 원전으로 인한 모든 아픔을 수용하며 직원들 못지않게 중요한 원전의 인적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은 원전의 가장 큰 위험을 떠안은 채 생업에 종사하는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경주지역 주민들이 입은 손배소 및 원전 인근 주민의 이주비 및 생계비 역시 국가가 당연히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현 법규상 맥스터(건식저장시설)의 추가건설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되어 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주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증축 신고의무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존권과 직결된 기본권입니다. 이에 대한 경주시민의 올바른 권리를 되찾아 오겠습니다.

다섯째, 경주 월성 원전이 재가동 되지 않는다면 경주 핵폐기장 역시 철수 및 이전되어야 마땅합니다. 경주 핵폐기장은 월성 원전이 지역주민의 발전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때만 그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혐오시설을 수용할 때는 많은 이의 사전 동의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인 배상 및 보상이 뒤따라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핵 쓰레기장만을 남겨놓는다는 국가의 정책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 최창근은 경주 월성 원전의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동경주 주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싸우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lte8827@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