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 받고 1년 6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미신고, 소재불명된 상태에 있던 유 모씨(49세)를 17일 구인해 창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씨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8년 8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 씨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소재도 고의적으로 숨겨 수강명령 집행을 불가능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는 재판 확정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반드시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조성민 소장은 “대다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판 확정 후 보호관찰소에 주거, 직업 등의 사항을 신고한 후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유 씨와 같이 신고의무 미이행 등 자신의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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