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청사.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경남교육청은 11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운용 상황 등 8개 분야 29개 공통 항목을 심의했다.

교육재정공시제도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 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 사항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강화해 자발적인 건전 재정 운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교육청의 2020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2020년도 살림 규모는 5조 4,849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82억원이 증가했다.
재정자주도는 90.2%, 통합재정수지는 892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나, 전년대비 850억원이 감소했다. 

재정자주도는 교육청이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파악하는 지표다.
올해 경남교육청의 총 예산 규모는 늘어난 것에 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2·3학년) 실시로 인해 수업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자체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0.7% 소폭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한 당해연도 순수 세입에서 순수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보통 교부금 증가와 2018년 이후 지방채 미발행 등으로 892억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본예산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2·3학년) 실시에 따라 공·사립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지원 예산 등이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채 상환에 892억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채 상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공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교육재정-지방교육재정공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으며, 향후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비교할 수 있다.

도교육청 석철호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재정 운용상황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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