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2월초 기준, 253명 중 공석 5명 및 총리장관직 수행 4명 등 제외)의 7,616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이행 평가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구 국회(입법)의원의 선거공약 이행을 평가함과 동시에 지역선거에서 선출하는 국회(입법)의원 선거공약을 방향성을 동시에 진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공약이행 자체평가표 서식을 공문을 통해 의원실에 전달했다.
의원실 스스로 12월 말까지의 공약이행 현황을 묻는 자체평가표를 작성해 1월 10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와 함께 1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보완을 요청했으며, 2차 평가를 실시해 오늘(7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입법)의원 공약이행 분석 결과 ▲완료 3,564개(46.80%) ▲추진중 3,530개(46.35%) ▲보류 342개(4.49%) ▲ 폐기 74개(0.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과거와 비교해보면, 19대 국회(입법)의원 완료율 51.24%보다 4.44% 더 낮았으며, 18대 국회(입법)의원 완료율 35.16%보다는 11.64%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총선에서 의정활동계획서를 공개한 의원과 미공개한 의원을 비교해 보면, 선거과정에서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해 공개한 의원의 공약완료율이 10.46%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회(입법)의원으로서의 국정현안과 상임위활동, 입법계획 등이 담겨있는 의정활동계획서의 공개적 요구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첫 걸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던 결과였다.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공약은  ▲완료 158개(38.44%) ▲추진중 233개(56.69%) ▲보류 18개(4.38%) ▲폐기 2개(0.49%)인 것으로 나타나 완료율이 평균 공약완료율 46.80%보다 8.35%p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9.75%의 완료율로 확인돼 완료율이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47.68%, 대안신당 41.26% 순(順)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바른미래당의 공약완료율이 25.81%로 가장 낮았고, 무소속 26.40%, 정의당 29.55%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회의원 배지.

선수별로 살펴보면, 재선 의원이 44.22%의 완료율로 확인돼 완료율이 가장 낮았고, 초선 의원의 완료율은 46.41%, 3선 이상의 의원 완료율은 48.85%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공약완료율 결과를 보면, 충북지역 공약완료율이 56.84%로 가장 높았고, 부산지역 공약완료율이 55.61%, 경기지역 공약완료율이 54.53% 순(順)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충남지역 공약완료율이 25.93%로 가장 낮았고, 경남지역 공약완료율이 30.62%, 전남지역 공약완료율이 31.12%로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이 필요한 공약이 입법발의 현황조차 없거나 상임위 심사과정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지켜지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국회의원 공약의 46.35%(3,530개)가 추진중으로 분류돼 있으나 국회일정을 볼 때 임기까지 입법 및 재정확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였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조차 자신의 공약에 들어가는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계조차 못하는 의원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웠다.

공약내용 분석 결과, 입법부 국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 국회(입법)의원들의 입법공약은 전체공약 대비 15.40%(1,173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대표로서 제시한 국정공약도 23.66%(1,80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예결산 심의권 외에 예산조성권이 없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공약이 59.05%(4,49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선거에서 선출되지만 국정감사 등 국가대표성이 더 강조돼야 할 국회의원의 지역공약이 78.73%(5,996개)인 점도 문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이나 국회차원의 공약관리 시스템은 전무하고 수시로 바뀌는 정책보좌관 한 사람에만 공약관리를 위임하고 있어 공약이행을 위한 체계성이 턱없이 부족했다.

매니페스토본부에게 제출했던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공약내용과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 내용이 다른 부분이 다수 발견됐고, 이에 대한 소명 의견 대부분은 전직 정책보좌관에게 정확한 업무를 인수인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선거공약은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논거이며, 그 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명은 불출마 선언과 정계개편 등의 이유를 들며 정보공개의 이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하거나, 공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경남에서는 여상규(자유한국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서형수(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이유로 공약관련 정보를 미공개 했다.

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와 문제점 분석해 21대 총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다가오는 총선을 정치권이 주도하는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제시하는 일정표에 따라 전개되는 선거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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