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로 개최합니다.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경기지사님, 이시종 충북지사님, 양승조 충남지사님 등 네 분의 광역단체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대표로 네 분이 참석하셨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책무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전면에 나서 심각 단계에 준해 비상하게 대응하고 있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경로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도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 종식에 나서겠습니다.

한편 이번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공공기관과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사이의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염병 연구와 예방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소비와 관광, 문화, 여가생활에 지장을 주며 평범한 국민의 일상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와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 외국 관광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고, 해외여행의 발길도 끊고 있으며 부품 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과 관광,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감당하면서 헤쳐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하루 속히 종식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는데 우선을 두면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국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애로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태가 장기화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답은 현장에 있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업종, 기업들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과 판로 확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급한 부품소재 확보와 수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길을 넓혀 주는 노력에도 힘을 쏟아야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정책 자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 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심을 잡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합니다. 재정 집행부터 계획대로 신속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이 어려울수록 정부가 신속한 재정투자로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안팎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변화와 혁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내 부처 간 협업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한 경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듯이 이번의 비상한 상황에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지혜롭게 대처하고, 경제 회복의 기회를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가짜뉴스’를 막으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잘못된 정보에 바르게 대처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