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 상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할 경우 이용요금 고지서에는 판매자가 아닌 PG업체명 또는 오픈마켓명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판매주체를 알 수 없어 소비내역 확인이 곤란하고, 분쟁발생시 판매자 신원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상담·청약철회 등을 위해 판매자와의 접촉을 원하는 소비자가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피해사례가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전자결제 업자들과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율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오픈마켓에서 휴대폰 소액결재를 통하여 책을 구입한 경우, 고지서에는 판매자인 오랜도서관의 PG업체명인 모빌리언스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마켓에서 카드를 통해서 탁구라켓을 구입한 경우에도 판매자인 로한스포츠가 아니라 오픈마켓명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PG업체명 또는 오픈마켓명만 표시한 기존의 고지 정보에 상호, 전화번호 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고지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개선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자결제업자는 이용요금 고지시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 고지 방법도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에 의하며,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도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다른 방법에 의한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결제업자는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소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결제업자들로 하여금 2011년 4월 30일까지 자율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자별로 요청사항에 대한 수락여부 및 수락시 구체적 추진 계획을 제출받고, 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자율시정을 거부하거나 약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시정을 통해 위법 상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자율시정이 이루어질 경우, 온라인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계획적 소비가 가능해지고,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결제사업자들의 자율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조속한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PG업체를 우리 말로 좀 바꾸어 주십시오.
<답변> 결제대행업체라고 하겠습니다. ‘Payment Gateway’입니다.
<질문> ***
<답변> 간담회는 각 카드사들의 관련 부서의 팀장급들이 참석합니다.
<질문> ***
<답변> 이런 이용요금 고지와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만약, 4월 30일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 자율시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건 시스템을 고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시정을 완료하면 그 다음부터는 소비자들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거래사업자별로 이용요금을 고지 받게 되고요. 만약, 4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조사·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이용요금고지서라는 게 인터넷상의 이용요금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예, 그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질문> 이런 게 실제로 분쟁 사례가 많이 있나요? 차트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답변> 그러니까 사실 기자님들도 한 두 번씩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제가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한 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긴 했는데, 사실 그게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서 얼마만큼의 피해 규모가 있다고 우리가 측정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질문> ***
<답변> 아니요, 이제 자기가 구매를 했는데, ‘어디서 구매했는지 모르겠다. 이상한 업체명이 나온다.’ 이런 컴플레인을,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그런 컴플레인을 한 내역들이 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동안 카드사나 이런 데서는 왜 이것을 표기를 안 하고, 결제대행업체로 ***
<답변> 그랬을 수도 있고, 관련내용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질문> 조사는 언제하실 건가요? 약정 기간 내에 이행이라든지.
<답변> 그것은 바로 4월 30일까지. 대부분 약정을 우리가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확답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직접적으로 답변을 받는다고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요금을 수령해야 되는 주체는 카드사와 이통사의 중간에 결제대행해주는 곳인가요?
<답변> PG사들.
<질문> ***
<답변> 일단 고지를 하는 주체는 카드사와 이통사 들이기 때문에, 카드사와 이통사가 PG업체들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관련정보를 받아야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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