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사혁신은 계속된다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출범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전·현직 인사처장과 직원 대표들이 함께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지난 19일 5주년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혁신은 계속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지 및 일반직 전환 등 근무 여건의 적극 개선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확대해 나가면서 올해 8월 현재 국민 추천 인재수는 2068명에 이른다.

특히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공정·포용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국민을 위해 창의적·선제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중점 추진해 지난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 범정부 정책으로 제도화하며 공무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사처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과 직무 몰입을 통한 생산적·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근무혁신 종합대책도 마련·시행했다.

그 결과 연가·모성보호시간 사용은 2014년 각 9.3일과 998명에서 지난해 12.8일과 2305명으로 늘어났고, 초과근무는 2016년 월 평군 31.5시간에서 지난해 24.4 시간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밖에도 현장 공무원의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과 분리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보상 비율을 현실화했으며, 공공부문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배경보다 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정착시키고, 시·도 공무원 임용시험 수탁출제와 공정채용 컨설팅·워크숍·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문화 조성에 힘썼다.

또한 지난 5일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9급 선발시험의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세법 등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 각 분야 다양한 인재의 고른 공직 임용을 위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포용의 가치를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으로 적극 확산했다.

이러한 인사처의 활동에 국민과 공무원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처는 국민·공무원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출범 5주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인사정책으로 공직사회가 달라졌다는 데 긍정 답변 비율이 부정 답변에 비해 높게 나왔다.

특히, 국민(60.4%)과 공무원(69.6%) 모두 징계 강화·취업제한 확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공직윤리가 개선되었다는 점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어서 근무혁신, 채용시험 개편, 개방성·전문성 확립 순이었다.

한편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공직자상으로 국민(46.3%)과 공무원(37.4%) 모두 ‘청렴·투명한 공직자’를 꼽아 공직윤리는 어느 시대에나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에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5년은 인사혁신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기반으로 조금씩 공직사회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여성 고위직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부내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과거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직윤리 확립과 적극행정의 체질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