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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경제자문회의 /사진=청와대 | ||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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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강대국 간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입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입니다.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그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습니다.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전반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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