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 재정자립도가 20%에 못 미치는, 전국 평균 (52.2%)에는 아예 비교대상이 안되는 판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1인당 600만원(부부 경우)씩 나눠 주고, 여행을 갔다 온 처럼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 왔는데도 회계부서는 이를 눈감아 준 것은 직무유기(職務遺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당시 회계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이 지금도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말썽이 꼬리를 물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1974년도에도 K모 공무원이 정부양곡 1억7000여만 원을 착복한 사건으로 전국 공무원사회가 발칵 뒤집 혔던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수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선심쓰듯 나눠 줬던 것으로, '사천시는 억대 비리의 온상' 이라는 별칭(別稱)을 낳았다.
지난 번 경남도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않았다면 3억 여원이라는 혈세는 고스란히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 소화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액 환수키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시민들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였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는 여행에서 돌아온 퇴직공무원들로 부터 여행보고서나 경비 정산서 등은 제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민의 혈세를 주머니 돈인양 취급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천경찰서는 해외여행 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28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227조, 제229조(허위 공문서작성·행사)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금을 횡령하고 허위 공문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담당 관계자는 물론 결재권자 인 상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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