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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송정문 대표) 소속의 중증장애인들이 점거농성을 벌인 이유는 오는 2009년 집행될 장애인 활동보조금 삭감에 대한 취소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는 안 의원이 답변은 커녕 회원들을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보건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자질에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홍준 의원측에서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장애인단체의 주장인, 활동보조지원예산 삭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예산사업은, 중증장애인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활동보조인 사업으로, 이 사업은 올해는 738억원이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그리고 2009년 예산은 담당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정부안 마련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올해보다 46% 증액된 1083억원이 기획재정부(안)으로만 마련되어 있으며, 예산심의를 거쳐야하는 국회에는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장애인단체는 자신들의 요구액(보건복지가족부의 기재부 제출예산 1246억원-차이 163억원)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책정(안)과 국가예산을 국회의원 혼자 수립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에 장애인단체의 주장에 대한 가슴 아픈 개인적 고뇌를 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이 현재의 상황이며, 현재 장애인 단체가 주장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예산의 경우도 3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통해, 08년 738억원이었던 예산을 46%이상 증액한 1,083억원이 기획재정부(안)으로 되도록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 누구보다 장애인을 대변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예산은 매우 소중하고, 그러나 복지부분은 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약자, 청소년 등 국가예산이 필요한 곳이 무수히 많으며, 어느 한 곳도 차별해서도 안되고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다. 그리고 지난 정부가 책정한 2008년 738억원이었던 예산을 현재 기재부안이지만 1083억원으로 마련하였다는 것은 우리 정부예산을 대비해 볼 때도 장애인단체의 주장처럼 삭감하는 행위라 하는 것은 정말 왜곡된 시각이며, 또한,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이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무실을 점거한 단체가 저에게 그들의 요구액(보건복지가족부 제출예산)을 확보한다는 각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며, 각서를 주지 않으면 이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원 혼자가 국가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각서를 쓰라는 것은 상식의 선을 벗어난 행위이지만, 그러나 백번을 양보하여,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홈페이지 팝업창에 공식입장을 밝혔으머 그리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단체에 줬고, 여러 차례 원만한 설득과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우리 사무실을 불법으로 무단점거 폐쇄하였으며, 전체 업무를 마비 시켰고, 집회신고도 하지 않고 사무실 입구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했다.
그리고 안 의원은 합법적인 절차와 논의라면, 계층과 정당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개인과 단체와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대화하고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것이며, 특히 아직도 부족한 우리의 사회복지제도를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장애인을 위한 국가제도마련에는 저의 모든 능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안홍준 의원 인터뷰
문)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가 협상하여 기획재정부에 올린 1246억원을 안홍준 의원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삭감했다는데 사실인가?
답)
그렇지 않다. 이에 관련하여 장애인예산 증액관련 정부담당자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초 장애인단체에서 복지부 요구액대로 증액시켜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렇지만 이 예산항목은 1차보류대상 사업이었으며, ‘1차보류대상사업’이라 함은 올 예산대비 보건복지가족부나 기획재정부가 임의로 증액하기가 불가능한 사업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통해 한나라당의 안홍준 의원의 간절한 요구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무려 345억원, 즉 46%가 증액된, 1,083억원으로 조정될 수 있었다고 답변서를 보냈다”며 “이는 장애인 협의회에서 삭감 주장은 예산논의 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다시 말해 정부부처가 일부 사회단체에 의해 정부예산 협의를 결정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경남협의회에서 답변서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데 사실인가?
답)
분명히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서를 보냈으나 협의회 측에서 답변서 내용에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받지 않고 재 답변서를 요구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달란 것인가.
문)
협의회에서 안 의원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왜 만나주지 않는 것인가?
답)
만나려고 협의회 측과 적절한 시간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말한다.
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답)
날씨도 추운데 노숙 점거농성 중인 장애인들의 건강이 매우 걱정된다. 빨리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하루속히 사태를 종결지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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