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은진기자] 대구시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4월 한 달간 접수한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총규모는 150억원이며 이번에 공모하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130억원이다. 공모대상 분야는 시정참여형(90억원), 지역참여형(40억원)이며,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 사업(20억원)은 읍면동 자체사업 발굴로 별도 추진한다.

우선 ‘시정참여형 사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 분야인 ▴경제‧일자리 ▴시민복지 ▴문화체육관광 ▴환경․공원 ▴건설교통 ▴도시재생‧경관개선 ▴안전‧행정과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참여형 사업’은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타 구‧군으로의 파급 효과가 크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지역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한다.

특히,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 사업은 ’18년 40개동 시범실시에서 금년에는 8개 구‧군 139개 전체 동으로 확대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소규모 모임을 구성하여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해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사업을 발굴·선정한다.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대구 소재 직장인·학생도 신청가능하다.(단, 대구시와 구‧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현장 확인 및 숙의·심사 과정을 통해 사업순위를 정하고 시민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투표를 거쳐 선정한 후 의회 승인으로 최종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된다.

대구시는 2019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심사 강화 및 절차보완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사업 품질을 한층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심사, 편성, 실행, 집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올해로 시행 5년차로 ’15년부터 ’18년까지 총 6,513건(3,696억원 규모)의 사업제안이 있었고, 이 중 선정된 1,137건(436억원 규모)의 사업이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라며 “우리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진 기자  cosmosje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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