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포된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세금으로 활동비와 급여를 받으면서 직무와 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선출직 의원에게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행동강령을 마련한 것이다. 행동강령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운영을 위해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제정과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구성 등으로 원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적용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16개 시도광역의회 의원과 228개 기초의회 의원 3천731명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의장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도 안 된다.
또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별게(別揭)이나,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를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도 할 수 없다. 또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게다가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부서 직원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소속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이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그 원인이 소속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장은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 확인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는 지방의회 의장이 관장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장은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두되 민간위원을 2/1이상으로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에따라 사천시의회는 지난달 말까지 행동강령 조례개정(안)과 자문위원 구성 등 채비를 모두 끝내고 오는 3월8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때 의결할 방침이다.
이번 행동강령 제정 공포로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령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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