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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오토바이 절반이 무보험" 심각성 경고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207만 대...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 6,611명
  • 정종민 기자
  • 승인 2018.10.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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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사진)은 지난 8월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약 207만대 라고 밝히며 심각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보험 207만대 가운데, 승용차 등 일반 자동차의 미가입률은 3.6%로 전체 등록대수 2,262만여 대 중 81만 5천여 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미가입률이 57%로 전체 등록 대수 220만 5,000여 대 중 125만 6,000여 대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저조한 가입률을 나타냈다.

일반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로 나타났고, 전체 등록 자동차 309만 4,000여 대중 14만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국 평균 미가입률 3.6%를 0.9% 가량 초과한 4.5%로 나타났다.
이륜자동차의 미가입률은 전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11만6천대의 69%에 해당하는 8만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해 적발된 사례는 최근 3년간 3만건에 달했고 모두 132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또한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최근 3년간 6,611명으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부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45억 원에 달했다.
                    
박완수 의원은 "자동차 의무보험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만큼 선택 사항이 아니다"면서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될 시 최고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만큼, 보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지자체 및 교통관련 기관들도 계도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와 제8조에 따라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운행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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