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주시 충무공동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지난 2005년 6월 24일,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 시·도별 배치 방안' 발표로 시작된 혁신도시 이전이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족이 있는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과 동반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1개 기관이 이전한 경남의 경우, 가족이 있는 임직원의 단신(본인) 이전 비중이 58.3%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높았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무조정실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이전 현황'에 따르면, 전체 110개 기관 임직원 3만 9,133명 중 가족이 있는 이전 직원은 2만 7,114명이었다.
가족이 있는 이전 직원 2만 7,114명 중 본인만 이전한 인원은 1만 2,939명(47.7%), 가족동반 이전인원 1만 2,937명(47.7%), 배우자 동반 이전인원은 1,238명(4.6%)으로 본인만 혁신도시로 이전한 직원이 가장 많았다.

110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중 임원과 일반직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동반 이전현황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가족이 있는 이전 임원 총 313명 중 51명(16.3%) △가족이 있는 이전 직원 2만 6,801명 중 1만 4,124명(52.7%)으로 임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동반 이전이 훨씬 적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2018년  7월말 기준 11개 이전기관의 인원은 임원 37명과 직원 3,963명 등 모두 4,000명이다.
이 가운데 본인만 이전한 인원은 임원 32명 직원 1.804명으로 절반이 넘는 58.3%를 차지했다.
배우자를 동반해 이전한 인원은 임원 1명과 직원 197명으로 전체의 6.3%, 가족을 보두 동반해 이전한 인원은 임원 2명과 직원 1,115명으로 35.5%에 불과했다.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전체이전 인원 104명(가족있는 인원 78명) 가운데 61명이 단신 이전해 비중이 78.2%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가족있는 인원 127명 중 90명(70.9%), 중앙관세분석소는 23명 중 16명(69.6%)이 각각 단신 이전했다.

가장 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전체 인원 1,725명(가족있는 인원 1,496명) 가운데 992명이 단신 이전해 66.3%의 단신이전률을 보였다.  배우자와 함께 이전은 11명으로 0.7%, 가족 모두 이전은 493명으로 33.0%에 그쳤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45명(가족있는 인원 255명) 중 162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99명(159명) 중 159명, 국방기술품질원은 355명(267명) 중 120명이 단신이전해 각각 단신이전률 63.5%, 52.2%, 44.9%를 기록했다.
한국저적권위원회는 94명(76명) 중 31명(40.8%), 한국세라믹기술원은 132명(113명) 중 40명(35,4%)이 각각 단신 이전했다.

반면 한국남동발전(주)는 전체인원 344명(가족있는 인원 310명) 중 가족동반 이전이 206명으로 동반이전률 66.5%, 단신이전 103명(33.2%)으로 단신이전률이 가장 낮았다.

김정훈 의원.

 현재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를 위해 10개 혁신도시별로 정주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 배우자 이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 정책이 이전에만 집중한 채, 정주 인프라 확충 등 질적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배우자 이전 지원 정책의 한계와 혁신도시 내 미흡한 교육여건 등이 가족동반 이주율을 저하 시키는 주요한 원인이어서 2019년까지 예정된 혁신도시 내 정주인프라 확충을 완료하고, 배우자가 교사인 경우 원활한 이전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 전입 시 배우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아직 미흡한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도 교육청을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의회에 참석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