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수율 거제시 91.6%·산청군 91.1%·하동군 87.2% '그대로 방치'
김규환 국회의원 "지자체 관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해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경남도내 시·군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신호등·보안등·경관조명 등 전기 관리 설비 가운데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절반가까이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안전불감증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전기 관리 설비(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 등)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8년 8월 기준 지자체 전기설비 6만4,39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절반에 가까운 2만9,002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전체 6만3,470개의 부적합 판정 중 1만9,159개가 방치되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김규환 국회의

경남의 경우, 2018년 8월 기준 16만 4,826개 전기관리설비를 점검한 결과, 6,848 시설이 부적합 판정(부적합율 4.1%)을 받았으나 3,505개 시섫만 개수해 51.1%의 개수율로 절반 정도만 개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함안군은 실시대당 3,827개 설비를 점검한 결과 210개 시설이 부적합 판정(부적합율 5.5%)을 받았으나 10개 설비만 개수해 미개수율이 95.2%에 이르러 경남지역 미개수율 1위를 기록했다.
거제시는 9,127개를 점검한 결과 344곳이 부적합했지만, 29곳만 개수해 미개수율 91.6%, 산청군 91.1%, 하동군 87.2% 순으로 개수율이 저조했다.

창원시의 경우, 의창구 46.5%, 마산합포구 30.9%, 진해구 7.7%, 성산구 5.4% 순으로 미개수율이 경남 평균 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반면, 마산회원구는 전검대상 5,235곳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13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140곳을 개수해 -5.3%의 개수율을 기록해  개수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 개수율이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밀양시로 7,695개 대상 가운데 18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228곳을 개수해 -24.6%, 함양군 -5.0%로 집계됐다.

김규환 의원은 “지난 2001년 7월 경기도에서 부적합 전기설비(가로등) 방치로 인해 1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지자체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다”며 “가로등?신호등의 개?보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시키는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개수를 이행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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