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융 특검보가 특검 연장 신청 포기를 밝히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기간연장'을 포기하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따라서 김 지사는 경남도정을 추진하는데 다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청 관계자들도 말을 아끼면서도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보완조사를 거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 자료도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그간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는 27일 오후에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의 한 관계자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한 것으로 인해 지사께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 출석이 이어지겠지만, 도지사가 특검에 불려다니면 아무래도 도정 집중이 어려운 만큼, 경남도로 봐서는 잘된 일이지 않겠느냐"고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6월 27일 60일간의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그간 '드루킹' 김동원씨의 일당이 벌인 8천만건이 넘는 댓글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또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도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이 수사력을 쏟아부은 끝에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법조계에서는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예기치 못하게 사망한 점이 이날 수사기간 연장 포기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또 갈수록 거세지는 '정치 특검'이라는 일각의 비판 역시 특검이 수사 활동을 조기 종료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은 25일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부 인원이 강남역 사무실에 남아 공소 유지를 맡게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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